쿠팡, 'USB 제출' 공정위 명령 막으려다 제동…법원, 집행정지 일부 인용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11.16 19:13  수정 2026.11.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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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USB 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시스템 열람 관련 의견 제출명령은 효력 정지

공정위 "결정 확정 후 자료 제출 요구 검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 뉴시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쟁점이었던 봉인된 USB의 제출을 막아달라는 요청은 기각되면서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6일 법조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고·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쿠팡이 제출을 거부해 온 USB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1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를 현장조사하고 보고·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당시 쿠팡은 조사관이 USB를 통해 자료를 열람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앞선 8월 현장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자료는 별도의 USB에 보관하고 봉인했다.


공정위는 봉인된 USB에 어떤 자료가 담겼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쿠팡은 해당 자료를 넘길 경우 방어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쿠팡은 자료 제출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USB 제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가 자료 열람을 위해 관련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할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열람과 관련한 의견을 자료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USB와 관련해선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태"라면서도 쿠팡의 재항고 여부 등을 지켜본 뒤 결정이 확정되면 자료 제출 요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과 공정위의 갈등은 지난 8월 시작됐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나섰지만 쿠팡은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해당 현장 조사 결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9월 23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으나 이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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