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기소 처분
"明, 중단된 여론조사 결과 일부 일방적 전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아온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청이 불기소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조 의원의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 11일 불기소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이뤄지던 당시 명씨에게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일회용 전화번호)를 제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로 피고발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이첩됐으나, 특검팀이 활동 종료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다시 넘겨졌다.
특수본은 지난 6월 조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명씨가 중단된 여론조사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일방적으로 조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이를 재산상 이익의 수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 수수의 범죄의사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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