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파문 확산…올해 모든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 합격 취소 및 고발

온오프라인 제보센터 개설해 신고 활성화

전파탐지기 도입…시험장 감독 강화

스마트폰 쇼핑앱에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단어로 검색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계기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 실장은 긴급대책회의에서 부정행위에 사용된 초소형 카메라 등 장비 유통을 점검하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과거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각 부처에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사건이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5개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번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해당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는 세무사 시험을 넘어 국가자격시험 전체로 확대한다. 이번 사건에서 파악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의 패턴을 바탕으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한다.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보센터도 개설한다.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험장 감독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의 반입 및 사용 금지와 처벌 기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시험감독관의 부정행위 식별방법과 조치요령 교육시간도 확대한다.

기존 시험감독관 외에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배치도 확대한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이 시험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A씨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와 AI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수험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합격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