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세무사 AI 부정행위자 고소…국가시험 전수조사”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예방 못한 점 깊이 사과”

재경부·국세청과 최종 합격 취소 등 후속 절차 협의

AI 인스펙터 확대·안경 점검·전파탐지기 도입 검토

고용부와 자격검정체계 점검…종합대책 마련 방침

ⓒ뉴시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시험 관리 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지키고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자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하는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협의해 신속히 최종 합격 취소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협조 방침도 내놨다.

공단은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 적극 협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부정행위 내용이 시험 관리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사 범위는 다른 국가자격시험으로 확대한다.

공단은 “이번 세무사 시험 외에도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전수조사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는 “AI 기기 및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부정행위 예방 전담인력)를 확대 배치하고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는 이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단 자격검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