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위반했지?”…카톡으로 과태료 고지서 받는다

경찰청, 18일~12월 9일 모바일 고지 시범 운영

카톡 미열람 땐 PASS로…이후에도 안 보면 우편 발송

종이 고지서에도 QR코드…본인 인증 후 사진·영상 열람

스미싱 예방 위해 일반 문자메시지로는 고지 안 해

ⓒ경찰청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휴대전화로 받고 단속 당시 사진과 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고지서를 열어보지 않으면 종이 우편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기존 고지 체계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카카오톡과 본인인증 앱 PASS를 활용한 교통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지 내용을 확인한 뒤 곧바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지서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먼저 보낸다.

수신자가 24시간 안에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PASS로 다시 안내하고, 이후 24시간 동안에도 확인하지 않으면 종이 우편물을 발송한다.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모바일 알림을 놓친 경우에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속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모바일 고지서의 ‘위반 영상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 인증을 마치면 해당 위반행위의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다. 종이 고지서를 받았다면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뒤 같은 절차로 열람하면 된다.

경찰청을 사칭한 스미싱을 막기 위해 이번 전자고지에는 일반 문자메시지(SMS)를 사용하지 않는다. 카카오톡 고지서는 ‘경찰청 교통’ 공식 채널로만 발송하며, 인증된 공공기관 전용 배경화면인 ‘공공스킨’을 적용한다. PASS 전자고지도 인증된 기관만 발송할 수 있고, 문서는 PASS 앱 안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단속 사진·영상 열람 서비스를 과태료 사전 통지서와 1차 납부 고지서 발송 건에 우선 적용한다.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운영 결과를 살펴 2차 독촉 고지서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종이 우편으로 발송된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약 4134만건이다. 경찰은 모바일 고지가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넘기는 불편을 줄이고, 우편 발송에 드는 행정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