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합격증 효력 정지 추진

재경부 “세무사자격심의위 통해 신속 처리 논의”

당사자 자백 고려…수사 결과 전 조치 검토

올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시인했다.ⓒ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화면 캡처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한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시인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신속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합격자 A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고, 합격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처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효력 정지 처분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재경부는 일반적으로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부정행위 처분을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A씨가 직접 부정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절차를 최대한 서두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례적인 고득점을 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이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두 차례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카메라로 촬영한 시험 문제를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서울경찰청은 A씨 측이 제출한 자수서를 접수해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