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수사 착수…광역수사단 배당

서울경찰청, 변호인 통해 자수서 접수…“신속·엄정 수사”

세무사 1·2차 이어 공인회계사 1차 부정행위도 인정

초소형 카메라·스마트폰 활용…관련 자료·기기 제출 예정

감독관 가까이서도 미적발…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도마

올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다.ⓒ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화면 캡처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수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당사자는 세무사 1·2차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오전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의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접수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 공개된 영상에 출연해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남아 있는 관련 자료와 기기를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으며,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부정행위를 부인했다고 인정했다. 수험생과 현직 세무사 등에게는 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과했다.

이번 논란은 한씨의 이례적인 고득점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한씨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전체 160문항 가운데 한 문제만 틀렸으며, 4개 과목 중 3개 과목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논술형인 2차 시험에서는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온라인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한씨가 이날 밝힌 도구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이었다.

시험 감독 과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13일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씨가 응시한 시험실에는 감독위원이 2명씩 배치됐다. 좌석은 교단을 기준으로 1차 시험 때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 첫째 줄 중앙이었다.

공단은 당시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했으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을 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감독관과 가까운 자리에서도 전자기기를 활용했다는 당사자 진술이 나오면서 시험장 확인·감독 절차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공단은 의혹 제기 이후 2차 논술형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해왔다.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을 보완하고, 시험장 CCTV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