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현수막 안 돼"…행안부, 정당현수막 과태료·강제 철거

내달 31일까지 전국 집중점검…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정당별 읍면동 2개 이내·어린이보호구역 금지 등 즉시 철거

우회적 비방 '변형 현수막' 대응 강화…'현장 대응 TF' 구성

정당현수막 표시 및 설치 기준. ⓒ행정안전부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우회적으로 깎아내리는 이른바 '변형 현수막' 등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정당현수막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무관용 집중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전국 일제 점검을 벌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올해 1~9월 정당현수막 정비 물량은 6만9643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줄고, 관련 민원도 1만4040건으로 49%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추석 이후 규제를 피해 우회적으로 비방 내용을 담은 변형 현수막이 다시 늘고 설치 기준 위반이 반복되자 단속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현수막 내용 판단에 앞서 ▲정당별 읍·면·동마다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표시기간 15일 준수 등 형식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기준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내려 24시간 안에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군·구에서 곧바로 철거한다.

혐오·비방 표현으로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들어온 현수막 역시 위법 여부를 따져 24시간 내 시정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철거 및 일시 보관 조치한다.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지자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방안을 정해 전 지방정부에 공유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군·구는 지역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즉시 출동하는 기동정비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한국옥외광고센터 등이 참여하는 '현장 대응 전담 조직(TF)'을 꾸려 상습 설치 지역을 점검한다. 정당한 단속 과정에서 고소·고발당한 공무원을 위한 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국회 심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혐오 현수막이 국민 일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