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읍·면·동장 주민 손으로 뽑는다…행안부, 2027년 임용제 시범 도입

내년 7월 정기인사부터…주민자치회 신청 받아 공모·개방형 선택

주민심사단 공개모집 원칙…무작위 투표형 및 심의형 운영

시범 참여 지자체에 혁신평가 가점 및 유공 표창 부여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추진절차 ⓒ행정안전부

앞으로 지역 생활행정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읍·면·동장을 뽑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정과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20개 지방정부 78개 읍·면·동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주민심사단의 대표성 부족과 후보자 검증의 공정성 한계 등으로 현재는 4개 면·동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기존 사례의 한계를 보완해 주민 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짰다.

시범 운영은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공모형(5급 공무원 대상)'과 '개방형(공무원 및 민간 경력자 대상)'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해 진행한다.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며, 2027년 7월 정기인사 임용이 원칙이다.

후보자 평가는 공개모집으로 꾸린 주민심사단이 맡는다. 주민심사단은 최소 100~500명 이상이 무작위 추출로 참여해 정견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무기명 투표를 하는 '투표형'과, 주민자치회 위원 및 관내 주요 기관·단체 임원 등 최소 20명 이상이 심의·토론하는 '심의형'으로 나뉜다. 심사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와 임용후보자 추천 과정에 반영된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에 '지방정부 혁신평가 가점'을 주고 우수 지자체에는 유공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표준 운영모델도 만들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운영은 주민이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질 일꾼을 직접 뽑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 시도"라며 "주민의 선택과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반영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