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25억 손배소 1심 패소

법원, 아일릿 모방 의혹 제기를 의견 표명으로 판단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낸 반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오케이레코즈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3일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에게 각각 20억원과 5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 전 대표의 50억 원 규모 반소 청구 역시 기각했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기자회견 등에서 그룹 아일릿(ILLIT)의 뉴진스(NewJeans) 모방 의혹을 제기해 회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쏘스뮤직은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과 연습생 관리, 데뷔 과정 등에 관한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의 이익과 창작 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헤어·메이크업·안무 등을 모방했다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을 구체적인 사실 적시보다 유사성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물의 모방 여부에 관한 비평은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쏘스뮤직이 문제 삼은 연습생 선발과 데뷔 순서 등에 관한 발언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의 반소에 대해서는 뉴진스의 명성이나 고객흡입력 등이 개인인 민 전 대표가 아닌 어도어 등 법인에 귀속되는 성과물이라고 봤다. 빌리프랩의 반박 입장 역시 민 전 대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민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법적 공세와 책임 전가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소 기각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청구라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건전한 업계 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