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씨 챙긴 부당이익 145억원 판단…법원 "규모 특정하기 어려워"
캄보디아 경찰 검문으로 붙잡혀…법원, 지난 11일 구속영장 발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해 허위 공시를 띄워 막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범LG가(家) 3세 구본현(57)씨가 8년간 해외 도피 생활 끝에 국내로 송환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씨를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해 허위로 호재성 공시를 띄우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린 뒤 차명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코스닥 상장사 두 곳을 차입금으로 인수하고 차명 주식을 취득한 뒤 상장사 명의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확보해 사업성이 높은 유망한 비상장사 지분을 인수해 허위 정보를 공시했다.
구씨는 허위로 공시된 호재성 정보로 상장사의 주가가 오르면 보유한 차명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구씨는 차입한 코스닥 상장사 인수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속이고 차명주식 매수·주식담보 제공 사실 등을 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현 공소청)은 당초 구씨가 얻은 부당이익을 약 145억원으로 판단했지만 구씨의 공범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 사건의 부당이익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씨는 인수한 회사의 관계법인 현금 자산을 유흥비 등으로 이용하고 허위 자문계약으로 현금을 유용하는 등 46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계법인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거나 법인 자산인 주식을 관계법인에 임의로 담보제공해 123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구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8년 10월 네덜란드로 도피했고 검찰은 구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2019년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구씨는 올해 8월 말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의 검문으로 붙잡혀 이달 9일 국내로 송환됐고 법원은 같은 달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본래 검찰이 수사중이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올해 9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구씨를 검거했다. 구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씨는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139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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