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496억 임금체불 2심 징역 4년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등 계열사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방지해야 했으나 노력 기울이지 않아"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이 지난해 2월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96억원대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박 전 회장은 다시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안병덕 전 위니아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00만원, 위대성 전 위니아 MF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 등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등 계열사 근로자 670명의 임금과 퇴직금 5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별도로 진행된 임금 체불 사건 두 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해 형량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체불액 합계가 500억원을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박영우 피고인은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방지해야 했으나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경영상 의사결정이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됐음에도 그가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경영난이 빚어진 점, 피해금이 일부 변제됐으며 몇몇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체불 규모가 막대하나, 대표이사 취임 당시 이미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박 전 회장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과 김혁표 대표이사, 그룹 비서실장 김모 씨는 2023년 10월 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 없이 회삿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24년 3월 구속기소된 이후 지난해 9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이 허가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