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과 B군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뉴시스
공소청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B군에게 장기 9년·단기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7월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범행 장면을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으며 B군도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 6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술을 마시다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었다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유포된 영상도 화질이 낮아 식별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B군 측 변호인 역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죗값을 치른 뒤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과 B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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