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 청약 의혹' 이혜훈 전 의원 송치…아파트 몰수보전도 신청

결혼한 장남 '위장 미혼' 통해 가점 풀려 고급 아파트 청약 당첨 의혹

'증여세 미납부'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장남 대학 특혜 입학 의혹 등도 각하 처분

이혜훈 전 의원. ⓒ연합뉴스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등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13일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혜훈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이른바 '위장 미혼'을 통해 가점을 부풀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청약 당첨 1년여 만에 40억원 상당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전 의원이 청약 당첨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차남·삼남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의 경우 모두 공소 시효가 만료돼 불송치 각하 처분했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