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은 제외
2003년 음주운전·2019년 재물손괴 전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 측이 첫 재판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며 '술타기 의혹'은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재룡의 변호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지만 음주측정방해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재룡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배우입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24일 한차례 더 공판을 열어 이재룡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인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룡은 올해 3월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됐다.
공소청은 그가 음주 사고 후 또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죄도 적용했다.
공소청은 다만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