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대법에 한덕수 조건부 보석 필요 의견서 제출

오는 20일 한덕수 구속만료…신병 관련 의견 제출

특검팀 "주거지 제한·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주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법원에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신병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오는 20일 구속 만료를 앞둔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소재 파악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한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단 취지다.

특검팀은 석방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등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2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올해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8월께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전합 심리가 길어지는 사이 한 전 총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게 됐다. 전합은 한 전 총리 구속 만료 하루 전날인 19일 두 번째 속행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도 석방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냈다. 석방될 경우 1심 선고기일 등 향후 재판 출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