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기소권 일치 촉구…독립수사 위한 제도보완 호소

박상현 수사기획관, 국회 토론회서 수사·기소대상 불일치 해소 요구

기소 8건 외 공소제기 요구 8건도 제시…수사 여건 고려 호소

검사·수사관 증원과 임기제 개선 제안…수사대상 축소엔 신중론

학계도 공소권·인력 보강 제안…서영교, 제도 지원과 수사 의지 강조

ⓒ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의 불일치, 인력·임기제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질 권한과 안정적인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에서 "반드시 수사·기소권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수처는 장관·국회의원 등 일부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공소청에 기록을 보내 기소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박 기획관은 이러한 불일치 때문에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구속기간, 보완수사 요구 등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 기소 8건 외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8건의 사건도 함께 제시했다. 내란과 표적감사,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교육감 채용비리 관련 사건 등으로, 기소권의 제약도 성과 평가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뇌물공여자의 자금 마련 과정에서 드러난 횡령 등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범죄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며 중복 조사를 받으면 변호사 비용과 처리 기간이 늘어 사건관계인의 부담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수사대상 축소에는 신중론을 폈다. 박 기획관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경찰·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다며 "저희만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직이 작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을 줄이기보다 독립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선택할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총경과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기획관은 지난해 3대 특검에 가용 수사인력의 약 30%를 파견했고 올해 5월에야 복귀가 완료됐다며, 이런 사정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채 무능하다는 질타를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에서도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수사기관이 다원화돼도 공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견제에 한계가 있다며 공수처의 공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무와 권한에 맞는 조직 규모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응하려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관련범죄 범위를 넓히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되 "수사·기소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소 60~80명으로, 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150~2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수처 측도 자료집에서 같은 규모의 증원과 검사·수사관 임기제 개선을 요청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인력과 예산 보강, 임기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도 함께 주문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지난 5년의 경험은 그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제도 설계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함께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수사관의 불안정한 신분과 행정직원 20명 제한이 조직 운영을 어렵게 한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다른 수사기관과 대등하게 협력하고 견제하며 수사의 결과로 국민의 신뢰에 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