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 심판 시작"

"대통령 한 사람 위해 사법체계 뒤흔들고 법무부마저 사유화"

"'특검법 의결' 국무회의, 총리 주재 가능성 거론…비겁한 처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사정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법리를 적용해, 무리한 조작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인데 이중 9개 사건이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 국민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개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제 손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다"며 "정작 이 모든 사태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은 한마디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다음 주 국무회의마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를 지켜보더니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인사로 알려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사"라며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급기야 법무부마저 사유화하는 행태는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