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노동부, 삼전닉스 의견 청취

반도체 R&D 특성 고려한 유연화 방안 논의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에 현장 의견 참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근로시간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사회적 대화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SWITCH22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부도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다.

참석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원익IPS, 동진쎄미켐, 에프에스티, 미코세라믹스, 엘오티베큠 등 7곳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제도 활용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도록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은 기술개발 일정과 업무 특성에 따라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근로시간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특례 도입이나 구체적인 제도 변경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노사 간 논의에 참고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한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애로사항과 기업 의견을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성장이 모두에게 따뜻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좋은 일자리라는 두 가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사회적 대화에서 꼭 필요한 해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