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데 프리랜서?…노동부, 가짜 3.3 위장고용 140곳 집중감독

16일부터 2개월간 의심 사업장 140여곳 감독

4대 보험 회피하는 ‘가짜 3.3’ 계약 집중 점검

5인 미만 위장 위한 사업장 분할도 감독 대상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직원을 프리랜서로 위장해 4대 보험 가입을 피하거나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눠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는 의심 사업장 140여곳에 대한 정부의 집중감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약 2개월간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계약해 4대 보험 가입 등을 회피하는 행위다.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장 쪼개기’는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분리해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다. 이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국 단위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에서 72개 사업장의 노동자 1070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약 6억8500만원을 적발해 시정했다. 체불액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됐다.

당시 가짜 3.3 계약으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했다.

올해는 감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와 사회보험 가입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의 보험·연금 가입 정보를 통해 의심 사업장을 발굴한다. 이후 국세청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내역과 고용보험 정보, 과거 신고·감독 이력, 구인광고 등을 교차 검토해 최종 감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업종은 음식·숙박업과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업,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 형태로 일하는 인력이 많은 업종이다.

특히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은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원까지 합치면 20명 이상인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감독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가짜 3.3 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관련 내용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해 가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사례도 국세청에 통보해 정정하도록 한다.

사후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방문해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음식업 관련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심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위법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노동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