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금) 오늘,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육아휴직제도 개선 위한 법률 토론회 개최

육아휴직제도의 변화에 따른 현장 적용 실태·개선 과제 논의

서울시, 미공개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공개 확대 단계적 추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서 계정공유 서비스 피해 상담 신청

서울시복지재단 육아휴직 관련 복지법률 토론회 포스터. ⓒ서울시복지재단

1. 육아휴직자 권리 실질적 보장 방안 모색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13일 오후 3시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육아휴직제도의 변화와 최근 판결을 바탕으로 육아휴직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복지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신 판결과 사례로 본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취소 판결을 중심으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해석론을 살펴보고 육아휴직제도의 변화에 따른 현장 적용 실태와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휴직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한편,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의 복지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및 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된 기관이다.

2. 전태일 추도식 맞아 노동 역사 자료 6800여 점 시민 품으로

서울시는 13일 전태일 추도식에 맞춰 전태일기념관이 소장한 기증품 6875점의 디지털 자료를 전국 박물관·미술관 소장 자료 통합 검색 시스템인 'e뮤지엄'을 통해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체 소장 자료 6만194점 가운데 기증품을 우선 선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나선 전태일의 삶과 한국 노동·인권의 역사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공개 자료는 문서·사진·도서·박물 자료 등으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노동·인권 현장의 기록을 담고 있다. 주요 자료는 ▲전태일 생전 사진 ▲전태일 수기 복제본 ▲전태일·이소선 국민훈장 ▲청계피복노동조합 사업보고서 등이다.

이번 공개는 올해 '기증품 고품질화 사업'을 통해 기증품의 고화질 이미지와 표준화된 자료 정보를 구축한 결과다. 그동안 일부 소장품을 e뮤지엄에서 제공해 왔으나, 기증품 전체를 디지털 자료로 구축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개를 시작으로 미공개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와 공개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1970년대 여성노동운동과 민주노동조합 설립 등 1970~80년대 민주노동운동사를 담은 기탁품 5만 3,319점은 순차적으로 기증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선결제 주의' 서울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2차 피해주의보

서울시는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의 이용 중단과 판매업체 연락두절, 환불 지연 등 소비자 피해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두 번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아끼려 계정공유 서비스 업체에 6개월~2년 치 이용료를 미리 냈다가,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료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계정 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323건이다. 1~9월에는 월 100건 미만이 접수됐으나, 10월에는 1728건으로 크게 늘어 전체 상담의 74.4%가 집중됐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6개월에서 2년까지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요금을 선결제했으나,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후 판매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환불이 지연돼 남은 기간의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 피해가 다량으로 발생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업체 정보를 누리집에서 '피해다발업체' 정보로 공개하고 있다며 계정공유 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센터 누리집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