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김승원 청탁 의혹' 브로커 징역 4년 구형

김승원 통해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 신속 처리 요청

승인 힘써준 대가 후원금 500만원 제공하려 한 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브로커 양모씨에게 공소청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와 양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4년을,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씨에게는 추징금 약 6억11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씨는 지난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받은 뒤 양씨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빨리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일이 잘되면 후원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검찰 주장과 함께 양씨가 강씨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준 김 의원에게 500만원 후원금 부탁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후원 계좌를 알려줬고, 강씨가 송금하려 했으나 당시 모금 한도가 차 있어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동물실험 결과를 숨긴 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강씨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