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 '위례신도시 사건' 한 달째 결론 못 내…진상조사단 보고 불발

증거 찾지 못했단 결과 보고 이후 수차례 진상조사 보완 요구

진상조사단 "보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한 조사 마치지 못해"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이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에 대해 진상조사단에 수차례 진상조사 보완을 요구했으나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는 2시간30분 만인 오후 4시30분께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5일 보완을 요구한 위례신도시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차 보고받을 계획이었으나 불발됐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 위원들에게 '보완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보고를 받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보고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안 하겠다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10월15일 3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조사했으나 일부 과실이 있었을 뿐 고의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과를 검찰미래위에 보고했다.

검찰미래위는 보완조사를 요구했고 10월29일 재차 회의를 열었으나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미래위는 이달 5일 회의에서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재차 보완을 요구해 일주일 뒤인 이날 회의가 잡혔다. 다음 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