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9억원 잔액증명서 조작…판사 속여 구속 피한 20대, 징역 7년

의사·사업가 행세하며 피해자 2명에게 3억7700만원 편취

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실제 계좌 잔액은 23원에 불과했지만 인공지능(AI)으로 9억원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사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데 이어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위조 서류로 법원을 속여 구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12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3억7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AI를 활용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잔액 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등 사문서뿐 아니라 불기소 이유통지서와 같은 공문서까지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A씨는 AI를 이용해 실제 잔액이 23원인 계좌에 9억여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조작했다.

이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A씨는 자금을 확보해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A씨는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노 판사는 "공문서와 사문서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위조한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위험하다"며 "검찰 구형은 징역 6년이지만 범행 수법이 너무도 위험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