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의사 끝까지 항쟁"…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철회 촉구

의협, 국회 앞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

“사무장병원 근절 공감하지만 강제수사권 부여는 과도”

공단 권한 집중·수사권 남용 우려…“법안 즉각 철회해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무장병원 단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확대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경찰이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으로 사고를 치더니, 어제는 국회가 공단 특사경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충격을 안겼다”며 “민간인 신분의 공단에 왜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권까지 주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단속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며 “의협은 공단 특사경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며, 부당한 권한 확대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의 지정된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 개설·운영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사경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특정 범죄를 수사하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권은 없어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특사경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의료계 반발 등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도입을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건보공단의 권한 집중과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다.

김 회장은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행위를 의료계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면서도 “목적이 정당하다고 모든 수단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이미 현지조사와 의료비 지급·환수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강제수사권은 조직 확대나 업무 편의를 위해 국회가 스스로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국민의 신체와 재산, 자유를 제한하는 권한인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엄격한 통제,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길은 이미 있다. 경찰의 수사능력을 키우고, 개설 단계의 검증을 강화하고, 불법 운영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으면 된다”며 “의협도 사무장병원 근절과 국민 건강 보호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건보공단의 조사 방식과 특사경 인력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2025년 공단 행정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95%가 부당한 조사로 피해를 입었으며, 특사경 인력의 약 80%가 경력 3년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수사 전문성과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며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은 곧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공단 특사경법을 끝내 통과시킨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의료 현장의 파국과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며 “전국 14만 의사는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전문자료 행정조사반의 정규 조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역시 수사 절차와 기준을 담은 내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