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1심 무죄…"범죄 증명 안돼"

방통위 국장·과장, 심사위원 등도 무죄

법원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 안 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재판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간접적으로 공모해 평가 점수를 깎고 묵인한 혐의로 2023년에 기소됐다. 이 의혹은 2022년 9월 시작된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로 불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TV조선의 평가점수를 조작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 등 피고인은 심사 점수 수정이 이뤄진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었을 뿐 특정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공모한 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공소청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방통위 전 국장·과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심사위원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