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기소'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무죄·공소기각 확정

대법, 특검 상고 기각…수사 범위 밖 기소 판단 유지

징역 10년 구형했지만…김예성 이어 조영탁도 확정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을 받았던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뉴시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무죄와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일부 혐의는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기소라는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으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기업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일부 자금으로 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자에게 약 8400만원을 건네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와 압수수색 직전 PC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배임과 일부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는 김건희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기소 절차에 법률 위반 등이 있을 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수사해 기소했다면 그 절차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 성립,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의 무죄와 김예성씨 배우자 정모씨, 전 경제지 기자 강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도 확정됐다. 증거은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IMS모빌리티 이사 모모씨는 상고하지 않아 앞서 형이 확정됐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수사했다. 그러나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채 조 대표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별도로 기소된 김씨도 지난 7월16일 대법원에서 무죄·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대여금 명목의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를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