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철회" vs "사무장병원 옹호"…건보공단 수사권 놓고 갈등 격화

의협·병협·서울시의사회 잇단 반발

노동계 재정 누수 차단 촉구…약사회 도입 찬성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면서 의료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노동계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8건을 심사·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 한해 건보공단 직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하게 반발했다. 건보공단이 이미 현장조사와 요양급여비 환수 권한을 가진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확보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 의견 송치 비율이 2024년 12.7%, 지난해 4.9%에 불과하다"며 "무리한 수사로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반대 목소리는 다른 의료단체로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도 "의료계의 정당한 우려를 외면하고 행정 편의만을 앞세운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로 폐기된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재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병협)도 기존 수사체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을 운영하는 만큼 건보공단에 별도 수사권을 부여하기보다 사무장병원 전담 수사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법원행정처 역시 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면 수사직무 수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수사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협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옹호하느냐"고 반발했다.

기존 수사체계에서는 사건 종결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돼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이다. 범죄수익 환수율도 8.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도 "특사경 수사 범위가 불법 개설과 면허대여 혐의로 제한되는 만큼 일반적인 의료행위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불법 개설기관의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건보공단의 조사 경험과 요양급여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에 찬성했다.

수사권 확대의 필요성과 의료기관의 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논쟁은 후속 입법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