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비리' 위성호 前신한카드 대표, 2심서 무죄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전직 인사팀장도 집유

"지원자 부정 합격 및 면접 업무 방해 단정하기 어려워"

법원ⓒ연합뉴스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전 신한은행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김용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지원자 전형이나 객관적 경력, 역량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지원자가 부정 합격했다거나 면접 업무에 방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각 채용 절차에서 지원자 역량 등을 추가 검증했을 가능성이 있어 실무자와 다른 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 합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종 결정권자가 일부 지원자의 경력을 고려해 추가 합격시킨 것을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결정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지난해 일부 특혜 채용명단 대상자에 대해 "위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해당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타당)하다"며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직 인사팀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전 대표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측은 명단에 든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통과시켜 주고, 1·2차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에 들자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채용 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5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서울동부지검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하기도 했으나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