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진상 규명' 앞세운 이용철…'李공소취소' 입장 재차 유보 (종합)

이용철,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취재진 질문에 답변

"진상 규명 집중할 때…법과 원칙 따라"…기존 입장 반복

특검 수사 결과 따라 공소취소 압박 높아질 가능성 무게

"예단·억측 전제한 논란에 의견 드리는 것 적절치 않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유보했다. 향후 출범할 조작기소 특별검사팀의 진상 규명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특검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압박이 높아질 것이란 법조계 안팎의 관측과 맞물려 이 후보자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두고 야권의 공세도 거세질 조짐이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하는 과정에서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과거 검찰이 무리한 조작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고 공소취소는 그 이후 문제라는 취지다. 그는 "앞으로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임 법무부 장관과 장관 직무대행이 공소취소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이임식에서 공소취소와 관련해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소취소 의사를 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저도 지난 9월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권한은 없다.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오직 검사만이 피고인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절차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청장 만을 지휘·감독하고, 공소청장은 공소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법조계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향후 공소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검팀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검사에 대한 공소취소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단 지적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기소독점주의 해체 시도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을 통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구조적 뼈대는 갖추고 있어서다.

최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직접적인 공소취소권이 사라졌다고 해도 특검이 수사 시늉만 한 뒤 예정된 대로 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공소청이 공소취소를 안 하고는 못 배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은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의 진상 조사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없다'라는 명확한 답 대신, '진상 규명'을 언급한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특검을 명분 삼아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로 직진하려는 수순이자, 오늘부터 '공취모 공식 가입'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특검팀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 있냐는 질문에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