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노동자 일한 이력도 대출심사에 반영…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노동부·금융당국·금융권 포용금융 협약

퇴직공제 납부이력 등 비금융정보 활용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 연내 마련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노동단체 등과 ‘건설노동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앞으로 건설노동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노동이력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 활용된다. 소득이 불규칙해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연내 대안신용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노동단체 등과 ‘건설노동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어도 관련 이력이 신용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납부이력과 노무제공자의 활동 이력 등을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산재보험 부과정보와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 등 비금융정보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성실한 노동이력과 직무 숙련도가 신용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노동이력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2027년 중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소득의 불규칙성과 고용형태를 고려한 특화 금융서비스도 발굴한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연계하고 금융상담·재무상담·금융교육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단체와 노동공제단체는 소속 노동자에게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를 토대로 신규 지원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융 이용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노동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포용금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고용·산재보험 부과정보와 퇴직공제금 납부정보 등을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면 노동자들의 성실한 노동이력과 숙련도를 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소득·노동 특성이 금융심사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금융취약계층 전반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