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 사라질 날 머지않았다"…소청과 인력난에 현장 위기감 고조

소청과 전공의 5년 새 80.9% 급감…6개 시도 ‘0명’

낮은 보상·높은 업무 강도에 법적 부담까지

의료계 “진료 위축 막을 제도적 대책 필요”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다 합쳐봤자 100명이 안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명도 없을 미래가요.”

한 소아청소년과 전임의가 내다본 의료현장의 미래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단체인 ‘다음 세대 소청과 의사회’(NGP)의 김서연 고문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 논의 토론회’에서 “이번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건의 결과는 5년 뒤 소아 진료체계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장담한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를 계기로 의료진 사이에서 수사와 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향후 소아 진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아청소년과에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경고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소아청소년과 인력난과 맞닿아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에 재직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2021년 593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13명으로 80.9% 급감했다.

남아 있는 인력마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전체 전공의 113명 가운데 89명(78.8%)이 서울 지역 병원에서 수련 중이다. 반면 강원·경북·경남·전남·세종·인천 등 6개 시도에는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다. 지역에 따라서는 소아 진료를 이어갈 후속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인력 유입도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 61개 수련병원 가운데 52곳(85.2%)은 소아청소년과 1년 차 전공의를 한 명도 뽑지 못했다. 전체 모집 정원 199명 중 실제 충원 인원은 27명에 불과했다. 충원율로 따지면 13.6%다. 기존 인력은 빠르게 줄어드는데 그 자리를 채울 젊은 의사들의 발길마저 뜸해진 상황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줄어드는 배경에는 낮은 보상과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등이 자리한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소아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이 커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의료진이 구속되는 등 약 5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 기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로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소아 진료를 둘러싼 법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태는 젊은 의료진의 불안감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의료행위에 내재한 불확실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김 고문 역시 압수수색 사태 이후 진료 현장에서 느낀 변화를 털어놨다. 그는 “사건 이후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소아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는 방송이 나왔다”며 “평소 같았으면 주저 없이 달려갔겠지만, 처음으로 ‘나까지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던 중 보호자가 제 명찰을 유심히 보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며 “결국 아이를 살리지 못했고, 함께 처치했던 전공의들과 ‘우리도 나중에 소송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토로했다.

그가 지목한 문제의 본질은 의료행위의 불확실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다.

김 고문은 “의료행위의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의료인을 지목하는 것이 문제”라며 “환자와 가족의 억울함과 슬픔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정부나 경찰의 최우선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응급의료계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강도가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것과 외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하는 것을 동일한 형사 사건으로 바라보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이 바뀌거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의료진의 실제 진료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후 내부에서도 젊은 의사들이 사직을 많이 고민하는 분위기”라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실제 진료 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이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응급의료체계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