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李공소취소, 진상 규명 먼저…특검 활동 지켜볼 것"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변

공소취소 물음에 기존 입장 변화 없다고 밝혀

이용철 "특검 평가하는 것 적절치 않다 생각"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관련해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조작기소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하는 과정에서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의 공소취소 지휘 관련 유보적 입장은 전임 법무부 장관과 장관 직무대행이 공소취소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대조적이라 주목된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이임식에서 공소취소와 관련해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소취소 의사를 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이날 도어스테핑(약식 문답) 모두발언에서 "지난 며칠 간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 저에게 많은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접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검찰총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빨리해서 조직 안정과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소청은 무엇보다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 과밀 수용에 대한 교안 행정의 어려움,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합법적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법무 행정의 선진화, 그리고 법무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 고충 해결 등에 대한 법무부가 직면한 많은 과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