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후배 추행' 정철승, 구속집행정지 신청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판결 불복 상고 이어 임시 석방 요청

정철승 변호사.ⓒ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철승 변호사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0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정구속 열하루 만의 일이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 상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제도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구속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정 변호사 측은 3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2023년 3월 서울 시내 와인바에서 처음 만난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와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