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제동…국교위, 공론화 않기로

교사들의 반발 이어져…교총 "학교 현장 여건·합리성 무시한 처사"

대입 제도 개편 관련 설문 결과도 발표…'수능 중심 선발 확대' 의견 가장 많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위원 등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12차 회의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늘려 오후 3시에 하교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교위가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논란 끝에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낸 이보미 국교위 위원은 회의에서 "지금 학교 현장은 아침부터 돌봄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고 아이들에게 오후 3시까지 교과 수업을 하자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교위의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사전검토에서 "현시점에서 쟁점 성격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즉시 절차에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등학생 저학년 하교시간 확대는 돌봄 공백 문제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위가 향후 충분한 논의를 주문한 만큼, 국교위는 '3시 하교제'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지 않게 됐다.

이날 결정은 3시 하교제가 아이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반대 청원'의 동의 국민이 5만명을 넘으면서 이뤄졌다.

교사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교위가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를 재추진하려는 것은 학교 현장의 교육적 여건과 합리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보육·돌봄 문제를 정규 수업시수 확대로 땜질하려는 탁상행정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교위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 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한 온라인 의견 수렴 결과도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14∼28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서 진행됐고 참여자의 약 60%의 나이는 40대였는데 학부모의 설문조사 참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교위는 대입 제도 방향에 대한 응답 3103건을 분석해 '9개 주요 의견'으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 주요 의견 중 '수능 중심 선발 확대와 내신·전형 요소 조정'이 792건(25.5%)으로 가장 많았고 '자주 바뀌지 않는 대입 제도'가 508건으로 16.4%를 차지했다.

이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는 단순한 대입' 412건(13.3%) ▲'창의력 기반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평가' 369건(11.9%) ▲'정답 고르기 대신 사고력을 묻는 평가' 237건(7.6%) 등 순이었다.

대입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관한 질문에서는 의견 3246건 중 '채점자 주관으로 공정성을 믿기 어려움'이 754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에서 독서와 글쓰기부터 가르치기'가 708건(21.8%)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논술형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