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것도 안 했나, 담당자 누구"…심우정 재판서 또 혼난 종합특검

"회신뿐 아니라 열람등사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건가"

"법정서 수사하면 안 돼…내일까지 입증 계획서 제출해야"

심우정 전 검찰총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 첫 공판에서 담당 재판부가 2차 종합특검의 허술한 공소유지를 재차 지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재판장 최영각)는 이날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현 공소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요청한 관련 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관련해 특검팀이 아직도 관련 기관에 문의하지 않았다며 "아무것도 안 한 건가"라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그 부분은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다 못했다"며 "어떤 식으로 열람이 가능한지 회신받아야 하는데"라고 했다.

재판부는 "회신뿐 아니라 특검 측에서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닌가"라며 "특검 측에서 주된 담당자가 누군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전화상으로 열람등사 관련해서 공문 보낸 것도 없는 건가"라며 "8월에 기소했는데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다. 열람 등사 제한이 돼 있으면 피고인도 못 보는 건데 특검에서 결정을 못 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고 따져 물었다.

증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태은 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압수수색 자료들을 제시하고 확인할 게 많아 질문과 답변에 시간이 좀 걸린다. 수사 기간이 제한돼 있고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잘 안된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며 "특검팀에서 내일까지 입증 계획서를 내고 열람등사가 제한된 것도 내일까지 다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도 특검팀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하자 "그럼 오늘 특검 측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며 "어떤 것을 협의할 수 있느냐"고 질타한 바 있다.

이날 첫 공판기일에서 심우정 전 총장 측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심 전 총장 측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도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 사이에 세 차례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은 무죄로 판결했다"고 했다.

특검팀이 합동수사본부 파견 명단이라고 판단한 검사 명단에 대해선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작성한 검사 명단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해당 명단에 있던 검사들은 그대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부장, 차장 등으로 임명됐고, 계엄 합동수사본부장은 장성급 장교이기 때문에 검사가 본부장, 차장, 부장으로 갈 자리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심 전 총장 측은 해당 문서가 비상계엄 해제 12시간 뒤인 2024년 12월4일 오후 4시경 만들어졌다면서 "특검팀이 USB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해도 해당 문건이 12월3일 밤에 작성됐다고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