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계 잇따른 성폭력 사태에…최휘영 장관 “가해자, 다시 무대 못 선다”

국악계 종사자 등 3100명 이상 공동성명 연서명 동참

연말까지 예술인신문고 및 소속 단체 특별신고기간 운영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가해자 남고 피해자 떠나는 일 없게 할 것"

최근 국악계에서 미성년 제자 성착취와 동급생 집단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폭로된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담함을 표하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과 가해자 엄벌을 약속했다.

최휘영 장관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악계 성폭력 피해 소식을 접하며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배움터에서, 가장 빛나야 할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고도 말하지 못했을 피해자분들의 처참한 고통에 말문이 막힌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악계 성폭력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 ⓒ전통공연예술인 긴급 행동

이어 최 장관은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그는 “피해자 곁에 서고, 가해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성폭력이 확인된 가해자는 공연, 강의, 심사, 채용에 다시는 설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체부 소속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단원을 해임 조치한 사실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구체적인 체질 개선 및 보호 조치에도 나선다. 우선 최 장관은 최근 국악계의 낡은 관행과 위계 구조 타파를 촉구하며 공동성명을 제안한 ‘전통공연예술인 긴급행동’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TF를 꾸려 취약한 제반 환경을 쇄신한다.

또한, 연말까지 예술인신문고와 문체부 소속 학교, 국공립 예술단체에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육 당국과 협력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미성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며,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술인신문고 조사 인력을 확충해 현장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안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무대에 설 수 있는 전통예술 현장이 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남학생들의 동급생 여학생 집단 성폭행 의혹과 국악계 종사자들의 미성년 제자 성착취 사례가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전통공연계 인사 30인으로 구성된 ‘긴급행동’은 지난 7일 정부와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이틀 만에 3100명 이상이 연서명에 동참하는 등 국악계 내부의 자성과 쇄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