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통했던 "귀가 후 맥주" 주장...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혔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귀가 후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주장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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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4.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였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하기 전 소량의 술만 마셨으며 집에 돌아온 뒤 맥주 한 캔을 추가로 마셔 측정 수치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차량이 비틀거리며 차선을 넘나든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된 데다 A씨가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귀가 후 맥주를 마신 상황을 두고 A씨와 배우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음주량과 시간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68%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