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순직 일반 공무원, 군인·소방관 수준 예우…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부터 적용

공무상 병가 등 재활 통계 신설…치료 후 직무 복귀 지원 제도 개선

사회적 관심 높은 순직 심의에 '국민참여제도' 도입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순직 심사에 국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해보상 재원은 사고 예방과 재활치료, 직무 복귀 지원까지 활용 범위를 넓힌다. 개정안은 11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027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산불 진화나 재난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원하다 목숨을 잃은 일반직 공무원도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순직군경'에 준하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친 공무원의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유형 중 하나로, 종전에는 주로 위험직무를 수행한 군인·경찰·소방관 위주로 인정됐으며 일반직 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훈 심사를 거쳐 혜택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의 공동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실제 수행한 업무의 위험성과 긴급성을 따져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지정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로가 열린다.

이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일터로 복귀하도록 돕는 재활 지원 체계도 정비된다. 공무상 병가 등 요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재활 통계 작성 항목과 절차를 법제화하고, 관련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순직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를 도입한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단 구성과 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전면 가동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관계기관 자료 요청 범위도 넓혔다.

아울러 기존 재해보상 급여 지급에만 쓰이던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고 예방 활동과 재활 치료, 복직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던 재활 지원 업무 역시 시행령에 직접 규정해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사망조위금 우선 지급 대상 판단 기준과 공무상 부상 인정 범위를 명확히 다듬어 일선 행정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위험한 직무를 다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부상 공무원이 온전한 치료와 재활을 거쳐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