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차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통해 3565명 적발…내년 10월까지 3차 단속

3차 단속 중점 단속 대상, 불법중개·공급질서 교란 등 10개 분야

경찰, 1·2차 단속서 범죄수익 약 147억9000만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촌.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된 경찰의 1·2차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서 총 3565명이 적발돼 이중 2151명이 송치됐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일 시작된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이 내년 10월31일까지 1년간 실시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전세사기 등 10개 분야다.

경찰은 기존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로 묶었던 유형을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로 세분화하면서 단속 유형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렸다.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1·2차 특별단속에서는 총 3565명이 적발됐고 2151명이 송치됐다. 이 가운데 16명은 구속됐다.

1·2차 특별단속에서는 농지투기로 적발된 인원이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이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가 726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안성에서는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농지 21곳을 사들이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매수인과 알선업자 등 398명이 송치됐다.

서울 투기과열지구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고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브로커 등 39명도 송치됐다.

별도로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전세사기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525명이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59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1·2차 단속에서 범죄수익 147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616명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3차 단속에서도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여부를 집중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자료 제공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