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때리고 접근금지 101차례 어겼다" 벌금 500만원 항소한 男 사망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딸의 뺨을 때리고 아내를 협박한 뒤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어기고 101차례 연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 재판 중 사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행순·정영호·박신영)는 지난달 29일 사망한 A 씨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피고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 재판이다.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공소기각 결정 사유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딸 C양(15)과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6일에는 아내 B씨(53)가 인터넷 성인 영상에 나온 여성이라고 의심하면서 아내에게 "해당 영상 등을 다른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러한 범죄 행각으로 같은 해 8월10일 100m이내 접근금지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임시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같은달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문자 등 101번에 걸쳐 연락하고 접근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지난달 22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항소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사망 원인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후인 10월 중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