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27일 총파업 예고…교육교부금 개편 철회·저임금 구조 해결 요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

전국여성노조 "교육교부금 개편 시 교육복지 시스템 위기 도래할 것"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9일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와 저임금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 등 교육 현장의 차질이 우려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달 19∼26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92.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연대회의 측은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저임금 구조 해결 및 방학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기본급 월 4만9300원(2.3%)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연대회의 측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9%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 측은 교육부에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교부금 개편이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학교 인력·처우 개선 재원을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을 억압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학교 노동자가 맡는 돌봄·급식·교육복지 직무와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었다"며 "지금은 불평등 해소와 교육복지 강화라는 방향을 바로 세우고 교육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이지, 약화시킬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측은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 ▲초과세수의 교육복지·돌봄·불평등 해소 사용 ▲학교 인력·처우 재원의 명시 ▲교육 주체의 참여와 협의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도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별도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제도가 지금 정부의 안대로 개편된다면 학교급식 위기, 나아가 교육복지 시스템 전체의 위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