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 법원 심리 중 사건까지 다시?…재판 독립성 논란

수사 대상 12건 중 대장동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 포함

재판 중인 사건 수사 결과, 증거 판단·공소 유지에 영향 가능성

법원행정처도 법안 검토 과정서 쟁점 제기…사법권 독립 논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법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은 데다, 최종 법안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공소취소 권한도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통해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를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별도 수사기관이 법원의 재판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사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인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및 사건 이첩 요구 조항을 삭제했다며 공소취소 논란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종안 제6조 7항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에게 준용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별도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통해 특검이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최종 임명하는 구조에서 해당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이 사법적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의 수사 범위 역시 법원의 재판권과 맞닿아 있다. 법안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나 진술 확보, 공소 제기 경위 등을 특검이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증거를 조작된 것으로 판단하거나 관련자 진술을 새롭게 확보하면 현재 재판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행정처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관련 영장 청구의 전속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하면 기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과 영장 발부 법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공소 제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영장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강제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정도 논란이다. 법안은 특검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도록 했다. 심리 공개와 속기·녹음·녹화도 의무화해 재판장의 재량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재판기록에 접근하고 재판 진행 방식까지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법원의 독립적인 소송지휘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

특검이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수사관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유지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 조항과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허용한 규정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존 피고인들이 감형을 기대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특검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 내용을 공개할 경우 법정에서 이뤄져야 할 증거 판단이 여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