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내용 마음에 안 들어" 쪽방 복도서 불붙인 주민 결국…

성경책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주하던 건물 복도에서 불을 지른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1부(원익선·이희준·성언주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자신의 원룸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내용에 불만을 품고 복도 바닥에 책을 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길은 인근 플라스틱 의자와 복도 벽, 바닥 일부로 옮겨붙었으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하면서 건물 전체로 확산하지는 않았다.

A씨는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화재가 건물로 번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원룸들이 밀집한 구조였다. 불이 난 곳 주변에는 불에 타기 쉬운 나무 재질의 문도 있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1심은 A씨가 불길이 벽과 바닥 등을 통해 다른 층으로 번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별도로 기소된 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사정들은 이미 1심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