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망사고에도 위험한 컨베이어 그대로…아워홈 법 위반 92건 적발

노동부, 아워홈 9개 공장 합동감독 결과 발표

산업안전 위반 53건…과태료 8630만원 부과

한화그룹 차원 개선대책 요구…이행 여부 재감독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 ⓒ뉴시스

지난해와 올해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아워홈에서 산업안전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2건이 적발됐다. 사망사고 이후에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사용하거나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에 대한 불법파견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워홈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점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원청 노동자가 어묵 냉각기계에 목이 끼여 숨졌다. 올해 6월에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위생모가 포장 컨베이어에 감기면서 목이 끼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같은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아워홈 전체 공장 9곳으로 감독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사망자가 협력업체 소속인 만큼 불법파견을 비롯한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 분야 53건과 근로기준 분야 39건 등 총 92건의 법 위반을 확인했다.

사망사고 후에도 안전검사 안 받은 컨베이어 사용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총 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9건을 사법처리하고 37건에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하며 나머지 7건은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6월 용인2공장에서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위반 2건에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한다.

전체 9개 공장 중 6곳에서는 컨베이어 작업자 42명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4명에게는 교육을 지연 실시했다. 해당 노동자 46명 중 44명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노동부는 관련 위반 7건에 과태료 2350만원을 부과한다.

기계설비와 작업환경에서 끼임·감전·추락 위험도 확인됐다.

컨베이어 벨트와 회전체 사이의 끼임 방지조치가 미흡했고, 두부 제조기의 동력전달부에는 체인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믹서기 투입 개구부에도 방호울이 없어 작업자가 회전날에 손이나 팔을 다칠 위험이 있었다.

이동용 전선의 접지 불량과 성형실 계단 난간 미설치도 적발됐다.

이 같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14건 중 6건은 사법처리하고 7건은 시정조치한다. 나머지 1건에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이 밖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미흡,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관련 위반 30건 중 3건을 사법처리하고 27건에 과태료 44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제조업 생산공정서 45명 불법파견…미지급 임금도 2400만원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아워홈 제조공장과 사내협력업체 17곳을 감독해 총 39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4건은 사법처리하고 35건은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 협력업체는 1차 협력업체 14곳과 2차 협력업체 3곳이다.

노동부는 아워홈과 1차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관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각 업체의 업무가 구분돼 있고 1차 협력업체가 생산 수량과 작업속도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소속 관리자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인2공장의 1차 협력업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차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불법파견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일시적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2차 협력업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하고, 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1차 협력업체에는 노동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할 방침이다.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과소지급 등 총 2400만원의 금품 미지급 사실도 드러났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을 포함해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31건에 대해서도 사법처리와 시정지시를 진행한다.

노동부는 올해 아워홈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그룹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후 재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것은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성장은 결코 자랑스러운 성과가 될 수 없는 만큼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관행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