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박철우·예세민' 초대 공소청장 3인 물망…'李공소취소' 입장 주목

법무부, 오는 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개최 유력 검토

추천위 심사 거쳐 후보자 3명 이상 법무부 장관에 추천

이정현·박철우·예세민, 재산·병역·납세 등 관련 서류 제출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탈락…공소청 판단 중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부터)·박철우 중앙공소청장·예세민 변호사. ⓒ연합뉴스

초대 공소청장 인선 절차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기점으로 본격화 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으로 공소청 수장 후보군에 3명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출범 후 처음 임명될 공소청장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인선과 조작기소 특별검사 추진과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에도 관심이 모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개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천위 개최는 오는 9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추천위는 심사를 거쳐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라 인선 절차는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이 차관이 이 가운데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추천위 개최 이후 공소청장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만일 그 안에 끝내지 못한 경우 10일을 더 쓸 수 있다. 절차상 내달 중하순께 임명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통해 공소청장 후보자를 추천 받았다. 법조계에선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직 검사 중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거론된다. 이들과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은 국민 천거를 받았으나 고사 의사를 밝히고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검사 이외에 예세민 예세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예 변호사는 춘천지검장을 지내다 지난 2023년 8월 검찰을 떠난 검사 출신 변호사다. 이들 3명은 모두 재산·병역·납세 등 관련 서류 및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공수청장의 주요 과제로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이 꼽힌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됐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양 기관 간 사건 이첩과 인력 채용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도 불식 시켜야 한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의심의 눈초리가 몰릴 수 있어 중대한 사안으로 지적된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왼쪽)과 양부남 의원(오른쪽). ⓒ뉴시스

공소취소 관련 우려는 조작기소 특검 추진과 법무부 장관 인선 등과 맞물려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사정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법리를 적용해, 무리한 조작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인데 이중 9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원안에는 특검이 기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 9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며 관련 내용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소취소 관련 공소청의 판단이 중요해졌단 관측이 나온다.

형소법상 공소취소는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오직 담당검사에게만 있으며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처럼 현행법상으론 검사에게 공소취소를 강압할 수 있는 방도가 없으나, 형소법 개정을 통해 기소독점주의 해제와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은 열려 있단 관측도 나온다.

공소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처청장 만을 지휘·감독하고, 청장은 공소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만일 기속독점주의가 해제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을 통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단 지적이다.

한편 청와대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후보군으로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모두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나 법률 대응에 관여한 전력이 있으며 당내 공소취소 모임에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