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치주의 세계 20위…사법부의 정부 견제 순위는 하락

지난해 대비 1계단 하락

전 세계 62% 국가서 법치주의 지수 악화

‘2026 법치주의 지수’ 한국 순위.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홈페이지 캡처

올해 한국의 법치주의 수준이 세계 143개국 중 20위로 평가됐다.

2일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최근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에 따르면 한국 종합 점수는 0.74점으로 조사대상 143개국 중 20위에 올랐다.

종합 점수는 지난해와 같았으나 순위는 지난해 19위에서 1계 하락했다.

평가 분야별로 정부권력 제한(24위), 부패의 부재(35위), 열린 정부(19위), 질서·안보(27위) 등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기본권(23위)과 민사사법(12위)은 각각 1계단 상승했다.

다만 세부 항목 중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는 지난해 46위에서 올해 50위로 4계단 하락했다.

1위는 덴마크(0.90점)가 차지했다. 이어 노르웨이(0.89점)·핀란드(0.87점)·스웨덴(0.86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일본(0.78점)은 15위로 우리보다 5계단 높았다.

점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베네수엘라로 0.26점에 그쳤다. 이어 아프가니스탄과 아이티, 캄보디아가 0.31점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법치주의가 약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조사 대상국의 62%에서 법치주의 점수가 하락했으며 개선된 국가보다 악화된 국가가 많은 현상은 9년 연속 이어졌다. 또 조사 대상국의 63%에서 사법부의 정부 권력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

보고서는 “형사·민사 사법체계 전반에서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이 사법제도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9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WJP 법치주의 지수는 21만5000여건 이상의 가구 설문조사와 3400건의 법률 실무자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