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 확산…시민단체, 경찰 지휘부·장관 등 8명 고발

직권남용,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

의료계, 경찰 압수수색에 진료 차질·환자 안전 문제 제기

아주대병원 전경. ⓒ 아주대병원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의료진이 환아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경찰 지휘부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등 5명을 직권남용,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3명을 상대로도 직무유기,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 측은 고발장에서 "응급실의 중요성을 무시한 현실을 고발인마저 간과할 때, 자칫 이 사회를 지탱할 법과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려 공정과 정의보다 권력에 의한 편법이 난무하고 사회적 균형마저 무너져 굳어질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30일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환아 사망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는 진료 차질과 환자 안전 문제를 제기한 반면,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