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55.7조원 규모'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등 심의

12대 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본예산 심사…2일 의사일정 돌입

오세훈 "재정 부담 이유로 안전·미래 직결된 투자 늦출 수 없어"

임만균 "시민에게 중요한 건 예산의 크기 아닌 방향"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이뤄지는 제340회 정례회가 2일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 AI 성장권 예산을 포함해 55조7000여억원 규모의 내년(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간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정례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내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이다.

특히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55조7445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을 기반으로 ▲기회활력도시 ▲주거안정도시 ▲동행성장도시 ▲건강안전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청년 AI 성장권'에는 266억원이 편성해 서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권과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청년 AI 지원권 관련 예산 56억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오 시장의 핵심 정책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2조533억원(13.1%) 늘어난 17조6892억원이 편성됐다.

오 시장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시민을 위해 필요한 투자는 늘고 있지만 서울시의 재정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렇다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기후위기 대응처럼 시민의 안전과 미래에 직결된 투자를 늦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느냐보다 그 돈으로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꿨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 기준으로 서울시정을 평가해달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장인 내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는 세금이 쓰인 곳에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잘한 일은 분명히 평가하고 잘못된 일은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소상공인의 내일을 지탱해 주는지 진짜 청년 성장의 사다리가 돼 주는지, 시민의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주는지 꼼꼼히 묻고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 11조801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7조7262억원 ▲학교 운영비 9884억원 ▲교육 사업비 2조2752억원 ▲시설 사업비 6234억원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기금 활용 활용 여력도 줄어드는 제한적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의 기본적인 배움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다양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23일까지 52일간 이어진다.

이달 3∼16일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17∼1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한다.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심의된다. 이어 다음 달 16·23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