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226억원 돌려줬다…정부혁신 최초·최고 10건 선정

세계 최초 2건·국내 최초 1건·국내 최고 7건 인증

청소년 복지·노쇼 피해 지원·유휴공간 재생 등 성과 평가

올해 온라인 국민투표 첫 도입…우수 사례 전국 확산 지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도록 돕는 공공서비스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지원 등 10개 사례가 올해 ‘정부혁신 최초·최고’로 선정됐다.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와 아픈 아이 돌봄, 노쇼 피해 예방 등 일상 속 불편을 줄인 정책들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SJ 쿤스트할레에서 인증식을 열고 세계 최초 2건, 국내 최초 1건, 국내 최고 7건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세계 최초 사례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 서비스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공공서비스가 뽑혔다. 2023년 4월 시작한 지우개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한다.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올해 8월 기준 누적 접수·처리 건수는 5만29건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대신 회수해 돌려주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반환 실적은 1만8216건, 약 226억원이다.

국내 최초로 선정된 서울시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는 2009년 10월 시범 도입됐다. 이후 설치를 확대해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정류소의 약 98%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고 사례는 3개 분야에서 선정했다.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병원 동행과 병상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 노원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문화예술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꿈의 예술단’이 뽑혔다.

또 노쇼 예방·피해 지원 분야에는 경찰청의 노쇼 사기 예방체계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예방 기준 마련 사례가 이름을 올렸다. 유휴공간 재생 분야에서는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 충청북도 ‘오송 선하마루’, 한국수력원자력 ‘지역 상생 분산형 연료전지 사업’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가 심사 등에 온라인 국민투표를 처음 도입했다. 선정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소통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최초·최고 사례들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변화를 만들어가는 현장의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일상 속 ‘소확신’ 혁신이 전국 구석구석에 더욱 신속하게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